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122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하,1512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서울북부지법 2007. 1. 16. 자 2006보1 결정
[준항고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795]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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